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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고 법관 임용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5년 전담법관 임용절차에서 선발분야를 확대하여 민사단독 전담법관뿐만 아니라 형사단독 전담법관도 임용 예정임 ■ 이에 따라 민사 분야 1명, 형사 분야 3명, 총 4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하여 대법관회의 임명동의를 앞두고 있음 ■ 대법원은 2015년부터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전에 임명동의 대상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고, 올해 임용절차에서는 2025. 1. 3.(금)까지 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자격 유무에 관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 임명동의 대상자에 관하여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이에 대한 검토내용을 종합하여 대법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임 ■ 2025년 전담법관 임명동의 대상자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5. 1. 3.(금)까지 우편[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대법원 동관 447호(우편번호 06590)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또는 이메일(insa@scourt.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유창우 인사담당관(02-3480-1571) 또는 함정호 사무관(02-3480-764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보도자료(2025년 전담법관 임용절차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