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제도

• Q 한 해 선발인원이 어떻게 되는가요?
  A

  법원조직법 부칙(제10861호, 2011.7.18.) 제3조, 제4조<개정 2018.3.20.>에 따르면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채용하는 재판연구원의 임기는 2년(2017.1.1.이후 채용하는 재판연구원의 임기는 총3년의 범위 내-법원조직법 제53조의2 제5항)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재판연구원 정원은 2018년까지 200명, 2022년까지 300명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제한을 고려하여 매년 100명 내외의 재판연구원을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Q 군 미필자도 재판연구원에 지원할 수 있는가요?
  A

  재판연구원은 현재 최장 3년 동안 근무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이고 근무기간 동안 병역의무의 연기가 불가능하므로, 병역 미필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Q 법무관(군법무관 또는 공익법무관)은 재판연구원에 지원 가능한가요?
  A

  법무관 전역 예정자는 2017년 이전에는 재판연구원 임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나, 2018년 재판연구원 선발절차부터는 법무관에게도 지원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병역의무를 마친 법무관에게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2018년부터 법원조직법상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5년으로 상향되어 법무관이 법관임용절차에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재판연구원 선발절차에도 지원하지 못한다면 군복무로 인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 Q 사법연수생과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선발비율이 정해져 있는가요?
  A

  재판연구원은 최종 면접전형까지의 단계별 심사를 거친 결과 법률실무능력, 전문성, 인품, 적성 등 모든 면에서 재판연구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선발하는 것으로서, 특정 출신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거나 출신에 따른 선발비율을 정하여 두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과정의 차이에 따라 선발절차 중 일부 심사방법이 다른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지만, 3차 면접전형에서는 출신에 따른 구분 없이 동일한 조건에서 평가하고 있고 임용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Q 지역 법학전문대학원별로 선발인원이 할당되어 있는가요?
  A

  재판연구원 선발 시 지역 법학전문대학원별로 선발인원을 할당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법학전문대학원별로 또는 지역 법학전문대학원에 선발인원을 할당할 계획이 없습니다.

• Q 법무관 전역 예정자에 대하여 예정된 선발인원이 있는가요?
  A

  법무관 지원자의 경우에도 법학전문대학원 즉시 졸업자와 함께 동일한 재판연구원 선발절차에서 동시에 선발할 예정이며, 법무관 지원자에 대하여 따로 정해진 선발인원이나 선발비율은 없습니다. 선발 과정에서는 모든 지원자들에 대해 각 교육과정 별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쳐 중간 합격자를 결정한 뒤, 3차 면접전형에서 블라인드 평가를 거쳐 최종 임용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 Q 권역별 합격자는 해당 권역 지원자 중에서 선발하는지, 아니면 권역지원과 상관없이 성적에 따라 결정하는지요?
  A

  재판연구원은 6개 고등법원 권역별로 선발합니다.(2019년 이전에는 5개 고등법원 권역별 선발) 지원자는 법학전문대학원 소재지 등과 상관없이 6개 권역 중 1, 2, 3, 4지망으로 순서를 정하여 4개 권역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때 권역별로 해당권역 지원자 중에서 합격자를 결정하므로, 지원자는 어떤 권역에 지원할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Q 권역별로 선발기준을 다르게 두고 있는가요?
  A

  6개 고등법원 권역별로 나누어 재판연구원을 선발하고 있지만, 선발기준은 모든 권역에서 동일합니다.

• Q 구체적으로 선발 전형이 실시되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A

  권역별 선발절차가 실시됨에 따라 지원자 접수부터 최종 합격자 선발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발 전형은 원칙적으로 각 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생의 2차 필기전형의 경우에는 전형 실시의 효율성 및 문제 보안 등을 고려하여 모든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장소(사법연수원 등)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Q 1차 서류전형에서 합격 가능한 학점의 비율이 상위 몇 퍼센트까지인가요?
  A

  지원자의 학점 등을 심사하는 서류전형의 합격기준은 미리 정하여져 있지 않고 매년 지원현황 등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또한 학업성적 외에 재판실무강의 성적, 법원실무수습 경력, 가인법정변론대회 수상경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지원자의 학업성적을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가급적 많은 지원자에게 필기전형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Q 법원 실무수습에 참가하는 것이 재판연구원 선발에 유리한가요?
  A

  반드시 법원 실무수습에 참가하여야지만 재판연구원에 지원할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차 서류전형에서 법원 실무수습 결과가 반영되므로, 불가피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 실무수습에 참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법원 실무수습은 법원과 재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소송기록과 재판을 경험할 수 있어 실무능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적극적으로 참가할 것을 권합니다.

• Q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형사 재판실무강의를 수강하지 않아도 재판연구원을 지원할 수 있는가요?
  A

  반드시 재판실무강의를 수강해야만 재판연구원에 지원할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판실무강의 성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일반 학업성적이 낮더라도 필기전형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고, 민·형사 재판실무강의 성적을 주요 심사 자료로 하여 재판연구원 시험 없이 선발 절차를 진행하는 필기면제 전형도 있습니다.
  재판실무강의 기말시험은 재판연구원 시험과 유사한 문제유형 및 방식으로 실시되므로 지원자 본인의 재판연구원 시험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것이고, 또한 재판연구원에게 필요한 실무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유익한 수업이므로 수강할 것을 권장합니다.

• Q 필기면제 전형과 필기 전형에 모두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지원자는 필기면제 전형만 지원하거나 필기면제 전형과 일반 전형에 중복 지원하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필기면제 전형의 경우 희망 고등법원 권역을 1지망만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필기면제 전형의 희망 고등법원 권역은 일반 전형의 1지망 고등법원 권역과 별도로 표시하여야 하고, 필기면제 전형 1지망 고등법원 권역과 일반 전형 1지망 고등법원 권역을 서로 다른 곳으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