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임용 안내
전담법관
전담법관
전담법관 제도
| 의의 | 재직기간 중 특정 재판사무만을 담당하는 판사 |
|---|---|
| 도입 배경 |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연륜과 경험이 풍부한 법조경력자 임용을 목적으로 2013년 도입 |
| 법적 근거 | 법관인사규칙 제11조의2 |
| 대상 | 법조경력 20년 이상 경력자 중에서 임용 |
| 인사상 특례 | 재직기간 중 특정 재판사무만을 담당하고(도입 초기에는 민사소액 분야로 한정하였지만, 2015년 일반 민사단독으로 그 범위를 확대함),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법원으로 전보되지 아니함 |
| 기대효과 | 원숙한 법조인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재판을 담당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기대 |
전담법관 임용절차
임용 신청
지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공고된 접수기간 내에 지원서류를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방문접수(본인 직접 접수 원칙,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접수 가능)
각종 의견조회
재직기관의 장, 소속 지방변호사회장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장, 재직기관이나 근무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법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함
그 밖에도 범죄경력, 징계경력 등 조회, 지원자가 당사자인 사건 조회 등을 실시함
법관인사위원회 서류심사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류심사 통과자를 결정함
법률사무 종사경력, 징계·형사처벌 등 전력, 자기소개서, 각종 의견조회 결과 등을 심사함
인성검사
본인의 심리상태에 관한 다수의 객관식 설문에 답하는 자기보고식 인성검사로서 외부 전문기관에서 결과를 분석하여 이상 유무를 판정함
에세이 작성
실무와 관련된 기본적인 주제에 관하여 1시간 동안 에세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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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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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 시대에서 전담법관의 역할과 전담법관 제도의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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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에서 증인, 서증, 감정, 검증 등 증거신청에 대한 바람직한 증거채부와 증거조사 방식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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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법전 제공
기본적인 법률소양과 법적사고능력, 논리적 사고력 등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함
인성역량평가 면접
지원자가 제출한 과거의 경험 및 가상의 문제 상황에 대한 다양한 질의응답을 통하여 성실성과 치밀성, 결단성과 스트레스 내성,
배려성과 개방적 사고, 공정성과 윤리의식 등 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성적 역량과 법조윤리 의식을 갖추었는지 평가함
40분 동안 면접 실시
임명
법률사무종사 경력이 일정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용시 그 일부만 호봉획정에 통산
임명 후 약 2주간 신임법관 연수교육 실시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기존 임용심사 자료와 함께 명단공개 후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내용까지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임명동의 여부 결정
명단 공개 및 의견 수렴
법관임명동의 대상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자체 검증의 한계를 극복하고,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신임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함
대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일정 기간 동안 대상자들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에 기초한 의견을 제출받음
대법관회의 1차 심의
최종 임용심사를 통과하여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이 된 지원자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1차 심의하여 명단공개 대상자를 결정함
법관인사위원회 최종심사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심사 통과자를 결정함
모든 임용심사 자료를 토대로 지원자가 법관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실무능력은 물론, 소통능력, 협업능력, 공정성과 권위, 청렴성과 도덕성 등의 인품까지 갖추었는지를 최종 심사함
최종면접
법관으로서의 자세, 전문지식과 법적 사고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결단력 및 합리적 판단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30분 동안 면접 실시
※ 해당 항목을 클릭하면 보다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법관인사위원회 서류심사 결과는 지원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서류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에 한하여 후속 절차 진행
임용 공고 시부터 대법관회의 임명동의가 있을 때까지 대략 4개월 소요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