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공고 제2016 - 64호

 

 

2016년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계획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 등을 법관으로 신규 임용하고자 합니다.

 

2016. 5. 12.

 

법 원 행 정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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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용자격

가.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 임용

○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2017. 4. 1. 기준으로 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종사한 사람(2개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재직기간을 합산함)

※ 법률사무종사 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의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법학전문대학원을 2012년에 졸업하고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포함) 및 전담법관 임용은 추후 별도로 공고 할 예정입니다.

나. 사법연수원 2016년 수료자 임용

○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11. 7. 18. 당시 사법연수생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2016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

※ 구 법원조직법(2011. 7. 18. 법률 제10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 항 참조

 

2. 임용구분

○ 판사

 

3. 임용 예정인원

○ 00명

 

4. 임용기준

○ 법률지식 및 법적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품성, 적성,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법관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선발함

 

5. 임용일정

○ 법관인사위원회 서류심사 : 2016. 7. 초순경

○ 법률서면 작성 평가 : 2016. 7. 중순경

○ 법관인사위원회 중간심사(1차) : 2016. 8. 초순경

○ 실무능력 평가 면접 : 2016. 8. 중순경

○ 인성역량 평가 면접 : 2016. 8. 중순경

○ 법관인사위원회 중간심사(2차) : 2016. 9. 초순경

○ 최종면접 : 2016. 10. 초순경

○ 법관인사위원회 최종임용심사 : 2016. 10. 중순경

○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 2016. 11. 중순경

○ 임용일 : 2016. 12. 초순경

※ 사법연수원 2016년 수료자 임용의 경우는 임용일정 중 일부가 달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임용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지원서 교부 : 지원서 서식은 2016. 5. 13.(금) 09:00부터 5. 27.(금) 18:00까지 대법원 법관임용 홈페이지(judges.scourt.go.kr) “법관임용절차 진행 - 임용공고 - 2016년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계획”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15일간＞

○ 접수기간 : 2016. 5. 30.(월) ~ 6. 3.(금) 〈5일간〉

※ 업무시간(09:00 ~ 18:00) 중에 한함

○ 접 수 처 :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대법원 청사 동관 447호)

○ 접수방법:방문접수(본인 직접 접수 원칙,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접수 가능)

 

7. 문의처 등

○ 상세한 내용은 지원서 교부 기간 중 대법원 법관임용 홈페이지 - 법관임용절차 진행 - 임용공고에 첨부된 “2016년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계획(상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지원서 교부 기간동안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그밖에 임용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2)3480-1775, 1905

▪ 이메일 : insa@scourt.go.kr

○ 주의사항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이용하여 지원서류를 작성한 다음 접수(업로드 및 방문접수)하되, 방문접수 전날까지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업로드된 서류는 방문접수된 서류와 내용이 일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