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공고 제2019 - 39호

 

 

2019년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계획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 등을 법관으로 신규 임용하고자 합니다.

 

2019. 2. 28.

 

법 원 행 정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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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용자격

가.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 임용

○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 또는 졸업하고 2019. 10. 11. 기준으로 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종사한 사람(2개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재직기간을 합산함)

※ 전담법관 임용 절차에 관해서는 추후 별도로 공고할 예정입니다.

 

나. 사법연수원 2019년 수료자 임용

○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11. 7. 18. 당시 사법연수생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2019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

※ 구 법원조직법(2011. 7. 18. 법률 제10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참조

 

2. 임용구분

○ 판사

 

3. 임용 예정인원

○ 00명

 

4. 임용기준

○ 법률지식 및 법적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품성, 적성,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법관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선발함

 

5. 법률서면작성평가

○ 지원자의 편의를 위하여 법관임용절차 지원서 접수 전 법률서면작성평가를 실시하고, 통과한 사람이 법관임용절차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평가 응시자격: 임용자격과 동일

○ 평가분야: 민사 또는 형사 중 지원자 선택

○ 평가방법: 검토보고서 작성, 오픈북, 통과제(Pass/Fail) 방식

○ 평가일: 2019. 4. 20.(토) ~ 4. 21.(일)

 

6. 임용일정

○ 법관인사위원회 서류심사: 2019. 6. 중순경

○ 실무능력평가 면접: 2019. 6. 하순경 또는 7. 초순경

○ 법조경력ㆍ인성역량평가 면접: 2019. 6. 하순경 또는 7. 초순경

○ 법관인사위원회 중간심사: 2019. 7. 중순경

○ 최종면접: 2019. 8. 하순경

○ 법관인사위원회 최종심사: 2019. 9. 초순경

○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2019. 9. 하순경

○ 임용일: 2019. 10. 중순경

※ 법관인사위원회의 각 심사결과는 지원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각 심사를 통과한 지원자들에 한하여 후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 사법연수원 2019년 수료자 임용의 경우 임용일정 중 일부가 달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임용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법률서면작성평가 응시원서 및 임용 지원서 교부ㆍ접수

○ 응시원서 및 지원서 교부: ① 평가 응시원서 서식은 2019. 3. 18.(월) 09:00부터 3. 29.(금) 18:00까지, ② 임용 지원서 서식은 2019. 4. 22.(월) 09:00부터 5. 17.(금) 18:00까지 대한민국 법원 법관임용 홈페이지(judges.scourt.go.kr) “법관임용절차 진행-임용공고-2019년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계획(상세)”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접수기간: ① 평가 응시원서는 2019. 3. 25.(월)부터 3. 29.(금)까지, ② 임용 지원서는 2019. 5. 13.(월)부터 5. 17.(금)까지 각 5일간

※ 업무시간(09:00~18:00) 중에 한함. 단, 임용 지원서의 경우 5. 16.(목)에는 21:00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 접수방법: ① 평가 응시원서는 인터넷접수(대한민국 법원 법관임용 홈페이지에 업로드), ② 임용 지원서는 방문접수(본인 직접 접수 원칙,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접수 가능)

○ 방문접수처: 법원행정처 대회의실(대법원 청사 본관 401호)

 

8. 문의처 등

○ 상세한 내용은 추후 게시 예정인 “2019년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계획(상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그밖에 임용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 화: (02)3480-1775, 1905

▪이메일: insa@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