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공고 제2023 - 5호

2023년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계획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 등을 법관으로 신규 임용하고자 합니다.

2023. 1. 12.

법 원 행 정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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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용자격

   ○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 또는 졸업하고 2023. 10. 5. 기준으로 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종사한 사람(2개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재직기간을 합산함)

2. 임용구분

   ○ 판사

3. 임용 예정인원

   ○ 00명

4. 임용기준

   ○ 법률지식 및 법적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품성, 적성,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법관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선발함

5. 법률서면작성평가

   ○ 지원자의 편의를 위하여 법관임용절차 지원서 접수 전 법률서면작성평가를 실시하고, 통과한 사람이 법관임용절차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평가 응시자격: 임용자격과 동일

   ○ 평가분야: 민사 또는 형사 중 지원자 선택

   ○ 평가방법: 검토보고서 작성, 오픈북, 통과제(Pass/Fail) 방식

   ○ 평가일: 2023. 3. 4.(토) ~ 3. 5.(일)

    ※ 평가일은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임용일정

   ○ 법관인사위원회 서류심사: 2023. 5. 중순경

   ○ 실무능력평가 면접/인성역량평가 면접 : 2023. 5. 26.(금)~5. 28.(일)

   ○ 법관인사위원회 중간심사: 2023. 6. 초순경

   ○ 최종면접: 2023. 7. 하순경

   ○ 법관인사위원회 최종심사: 2023. 8. 중순경

   ○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2023. 9. 중순경

   ○ 임용일: 2023. 10. 초순경

    ※ 법관인사위원회의 각 심사결과는 지원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각 심사를 통과한 지원자들에 한하여 후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 임용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법률서면작성평가 응시원서 및 임용 지원서 교부ㆍ접수

   ○ 응시원서 및 지원서 교부: ① 평가 응시원서 서식은 2023. 1. 20.(금) 09:00부터 2. 3.(금) 18:00까지, ② 임용지원서 서식은 2023. 3. 6.(월) 09:00부터 4. 14.(금) 18:00까지 대한민국 법원 법관임용 홈페이지(judges.scourt.go.kr) “법관임용절차 진행-임용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접수기간: ① 평가 응시원서는 2023. 1. 30.(월) 09:00부터 2. 3.(금) 18:00까지, ② 임용 지원서는 2023. 4. 10.(월)부터 4. 14.(금)까지 각 5일간

    ※ 임용 지원서의 경우 업무시간(09:00~18:00) 중에 한함. 단, 4. 13.(목)에는 21:00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 접수방법: ① 평가 응시원서는 인터넷접수(대한민국 법원 법관임용 홈페이지 “법관임용절차 진행-지원서접수”란에 업로드), ② 임용 지원서는 방문접수(본인 직접 접수 원칙,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접수 가능)

   ○ 방문접수처: 대법원 청사 본관 1층 대강당

    ※ 방문접수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문의처 등

   ○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2023년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계획(상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그밖에 임용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 화: (02)3480-7643, 1905

    ▪이메일: insa@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