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공고 제2024 – 14 호

 

 

2024년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계획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신규 임용하고자 합니다.

 

 

 

2024. 1. 18.

 

법 원 행 정 처 장

 

 

1. 임용자격

○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 또는 졸업하고 2024. 10. 7. 기준으로 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종사한 사람(2개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재직기간을 합산함)

 

2. 임용구분

○ 판사

 

3. 임용 예정인원

○ 00명

 

4. 임용기준

○ 법률지식 및 법적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품성, 적성,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법관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선발합니다.

 

5. 법률서면작성평가

○ 지원자의 편의를 위하여 법관임용절차 지원서 접수 전 법률서면작성평가를 실시하고, 통과한 사람이 법관임용절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평가 응시자격: 임용자격과 동일

○ 평가분야: 민사 또는 형사 중 지원자 선택

○ 평가방법: 검토보고서 작성, 오픈북, 통과제(Pass/Fail) 방식

※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2024년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계획’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일: 2024. 3. 9.(토) ~ 3. 10.(일)

※ 평가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임용일정

○ 법관인사위원회 서류심사: 2024. 5. 하순경

○ 민·형사 실무능력평가 면접 및 법조경력·인성역량평가 면접: 2024. 6. 7.(금) ~ 6. 9.(일)

○ 법관인사위원회 중간심사: 2024. 6. 하순경

○ 최종면접: 2024. 8. 3.(토)

○ 법관인사위원회 최종심사: 2024. 8. 중순경

○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2024. 9. 하순경

○ 임용일: 2024. 10. 7.(월)

※ 법관인사위원회의 각 심사결과는 지원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각 심사를 통과한 지원자들에 한하여 후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법률서면작성평가 응시원서 교부ㆍ접수

○ 응시원서 교부: 2024. 1. 25.(목) 09:00부터 2. 7.(수) 18:00까지 대한민국 법원 법관임용 홈페이지(judges.scourt.go.kr)

    “법관임용절차 진행 - 임용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기간: 2024. 2. 1.(목) 09:00부터 2. 7.(수) 18:00까지

○ 접수방법: 인터넷접수(대한민국 법원 법관임용 홈페이지 “법관임용절차 진행 – 지원서접수 - 2024년 법률서면작성평가”란에 업로드)

 

8. 임용지원서 교부ㆍ접수

○ 임용지원서 교부: 2024. 3. 11.(월) 09:00부터 4. 19.(금) 18:00까지 대한민국 법원 법관임용 홈페이지

    “법관임용절차 진행 - 임용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기간: 2024. 4. 15.(월)부터 4. 19.(금)까지

○ 접수방법: 대한민국 법원 법관임용 홈페이지 “법관임용절차 진행 – 지원서 접수 - 2024년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란에 임용지원서 및 필요서류를

      업로드 후 방문 접수(본인 직접 접수 원칙,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접수 가능)

※ 방문 접수는 업무시간(09:00~18:00) 중에만 가능합니다. 단, 4. 18.(목)에는 21:00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 방문 접수 마감시간 이후 도착한 경우에는 지원서 접수가 불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접수처: 대법원 청사 본관 1층 대강당

※ 방문 접수처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문의처 등

○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2024년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계획”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임용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장애 등 사유로 절차 진행 과정에서 편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로 연락 또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 화: (02)3480-7643, 7695

▪이메일: insa@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