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소식
  • 보도자료
  • 인쇄하기

새소식

보도자료

보도자료 상세내용
제목 | 2018. 2. 1. 신임 전담법관 임명식
첨부파일 | 보도자료(신임 전담법관 임명식).hwp

■ 대법원은 2018. 2. 1. 11:00 대법원 16층 무궁화홀에서 신임 전담법관 2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하였음

 

■ 전담법관제도는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여 민사단독 재판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임

 

■ 2013년 3명의 전담법관이 처음 임명된 이래 이번에 임명되는 신임 전담법관에 이르기까지 모두 14명의 전담법관이 임명되었음

 

■ 신임 전담법관은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한 좋은 재판을 통해 평생법관제의 바람직한 모습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됨

이전글 | 2018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개선방안 마련
다음글 | 2018년 전담법관 임용예정자 명단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