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총 121명이 법관인사위원회 최종심사를 통과하여 대법관회의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되었음

■ 대법원은 법관임용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전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2023. 9. 1.(금)까지 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자격 유무에 관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 법관임용 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 여부에 관하여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토내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 2023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3. 9. 1.(금)까지 우편[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대법원 동관 447호(우편번호 06590)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또는 이메일(insa@scourt.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유창우 인사담당관(02-3480-1571) 또는 함정호 사무관(02-3480-764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