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 서 진 - 

Ⅰ. 들어가며

 

저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이후 법관으로 임용되기 전까지 약 5년 동안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과거 법무사로서 사무실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어 개업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고, 혼자 모든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힘에 부칠 때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의뢰인을 위해서 실체적 진실을 묵비한 채 유리한 사정을 부각시켜 변론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되기도 하였고, 제 적성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 때쯤 법관임용 공고를 보고 지원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법관임용 절차를 준비하시는 분이 없어 혼자 준비하였는데, 법관임용 홈페이지에 기재된 선배 법관님들의 후기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준비과정이 모범적이거나 충실하지 않아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저처럼 재판연구원 등의 경력 없이 개인 변호사로서 법관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난 경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Ⅱ. 구체적인 준비과정

 

 

1. 법률서면작성평가

 

2023. 3. 4. ~ 5. 치러진 법률서면작성평가는 민사와 형사 중 1개를 선택하여 지원하는 것이었는데, 저는 민사를 선택하였습니다.

2023. 1.경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였는데 재판 준비와 공부를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우선 낯선 검토보고서 양식을 익히는데 중점을 두었고, 급한 대로 민법과 민사소송법 교과서, 3개년 최신판례집을 구해 1회독을 한 후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시험은 제시된 2개의 소송기록을 검토하여 쟁점별로 결론과 논거 중심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후 출력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작성 시간은 3시간 30분이었으며, 지참한 서적을 참조할 수 있고 법고을 LX를 통해 2018년도까지의 판례를 검색할 수 있었습니다.

정답을 맞추는 것보다는 결론에 이르는 논거가 합리적인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기록을 검토하고 쟁점을 파악하여 논증하여야 하므로 주어진 시간 안에 모든 서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서류제출

 

법률서면작성평가 통과 발표가 2023. 4. 3.경 법관임용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되었습니다.

이를 통과한 지원자는 법관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본인 수행 주요사건 또는 업무목록 및 법률서면 등을 제출하여야 했는데, 제출기한이 약 1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업무와 병행하여야 했기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준비하였습니다.

 

제출서류 중 본인이 수행한 주요사건의 목록은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 무죄판결 받은 사건, 승소한 민사사건 등을 위주로 10건을 선정하여 법률서면과 함께 제출하였고, 특히‘자기소개서(PartⅡ)’와 ‘구체적 경험’의 기재 내용은 향후 법조경력 및 인성역량평가 면접에서 질의응답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신중하고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였으며, 그동안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공익활동을 한 경력과 조정위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강의를 한 경력 등 최대한 저만의 법조경력 특징이나 장점이 드러나게 작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처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꽤 많다 보니 법률서면작성 평가 발표 전부터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3. 실무능력평가면접

 

(1) 2023. 5. 26.부터 5. 27.까지 실무능력평가면접이 진행되었고, 법관임용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라와 있는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대비하였습니다.

(2) 실무능력평가면접은 민법과 형법 모두 각 70분 동안 사례검토실에서 사례형 문제를 검토한 후 면접실로 이동하여 약 30분 동안 발표 및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례문제는 민사의 경우 기초사실, 당사자의 주장, 변론진행상황, 제출된 증거 등이 요약되어 있고, 형사의 경우 공소사실의 요지와 심리결과 등이 요약기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서면작성평가 때와 마찬가지로 지참한 서적을 참조하고 법고을 LX를 통해 판례검색 할 수 있었는데, 문제의 양이 많은 반면에 주어진 시간이 짧아 가져간 서적은 볼 수 없었고, 빠르게 쟁점을 찾아낸 후 판례검색을 통해 결론과 근거를 정리하였습니다.

(3) 결론과 근거를 기재한 메모지를 가지고 면접장으로 이동한 후 10분 동안 발표를 하였고, 세분 면접관님들의 질문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대체로 사례와 관련한 기본적인 지식에 관한 것이었으며, 제 경우 민사는 기한이익 상실특약 문제와 이자채권의 소멸시효 등에 관하여, 형사는 공소장 변경, 공소시효 등에 관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질문에서는 면접관님이 재차 질문을 하시길래 오답인 것을 눈치 채고 바로 수정하여 답변하기도 하였습니다.

제 경험상 한 두 문제 잘못 답변한 것으로 당락이 좌우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설령 민사 면접 때 답변을 잘못하였다고 생각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형사 면접까지 최선을 다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법조경력 및 인성역량평가면접

 

법조경력 및 인성역량평가면접은 2023. 5. 28. 진행되었는데, 저는 법관윤리강령과‘자기소개서 PartⅡ’및‘구체적 경험’을 읽어 보고 숙지하는 것으로 면접을 대비하였습니다.

 

시험 당일에는 실무능력평가면접과 마찬가지로 사례검토실로 이동하였고, 주어진 문제를 5분 동안 검토한 후 본인이 법관이라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관하여 결론을 내고 면접장으로 이동하여 면접관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위 사례뿐만 아니라 추가로‘자기소개서 PartⅡ’와 ‘구체적 경험’에 기재된 내용에 관하여 질문을 받았는데, 마지막 날이라 비교적 마음이 편한 상태이기도 하고 예상한 문제여서 그런지 어렵지 않게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5. 최종면접

 

최종면접은 약 30분 동안 진행되었는데, 법관임용 시험에 지원하게 된 동기, 혼자 변호사 업무를 해왔는데 조직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조정위원을 하면서 재판부에게 아쉬운 점은 없었는지,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에 관한 의견 등을 질문 받았습니다.

최종면접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예의 바르게 소신껏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Ⅲ. 마치며

 

법관임용 시험을 보는 내내 다른 분들에 비해 많이 부족한 제가 과연 합격할 수 있을지 항상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준비한다면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원을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도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제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전하시는 분들의 건투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