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민주 -

1. 서론

안녕하세요. 저는 사법연수원을 46기로 수료하고, 법무법인과 국세청에서 근무한 후, 일반법조경력자로서 2024. 10. 법관으로 임용된 강민주 판사입니다.

저는 휴직이나 퇴직 없이 계속 회사를 다니면서 주중 저녁 시간과 주말 시간을 활용하여 준비했습니다. 저의 임용 후기가 저처럼 휴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험을 준비해야 해서 고민하고 계실 지원자 분들께 위로와 용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공통 준비과정

 가. 법관임용 시험의 전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나. 저는 1월부터 공부를 시작했고, 제가 활용했던 교재는 아래와 같습니다(기출문제와 민법‧형법‧형소법 기본서는 전체를 보았고, 나머지 교재는 발췌독하였습니다). 민사는 공부해야 하는 양이 워낙 많아서 처음부터 법률서면작성평가(필기시험)와 실무능력평가(구술면접)를 같이 준비했습니다.

 1) 민사: 민법 기본서, 민소법 기본서, 사법연수원 교재(민재, 요건사실론, 보전                      소송, 민집 교재, 민재 기록), 판례공보, 법관 기출문제

 2) 형사: 형법 기본서, 형소법 기본서, 특별형법 기본서, 사법연수원 교재(형재                      교재, 형재 기록), 판례공보, 법관 기출문제

 다. 시험유형과 출제방식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법관 기출문제부터 풀었고, 기출 쟁점을 기본서에 표시해 놓는 방법으로 단권화를 해서 강약을 조절하였습니다. 기출문제 풀이 시기에만 오픈카톡방을 통한 온라인 스터디를 활용하였는데,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모범답안을 공유할 수 있고 진도도 밀리지 않을 수 있어 효과적이었습니다.

 라. 법원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매달 2권씩 최신 판례공보를 보면서 그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판례를 민법‧민소법‧형법‧형소법 각 기본서에 단권화하는 방법으로 최신 판례를 익혔습니다. 필기시험이나 구술면접에 최신판례가 출제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판례 전문을 읽고 고민해 보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실관계를 접하고 법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으므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3. 법률서면작성평가(필기시험)

 가. 저는 민사를 선택했습니다. 실제 소송기록 2권이 제공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시간이 매우 부족하므로, 기록을 빠르게 검토한 후 검토보고서를 풍부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시간 안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나. 사법연수원 기록이나 변시 기록형처럼 사실관계와 법리가 딱 맞아 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결론을 내릴 때 고민하게 되는 사건이 출제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 법리를 바탕으로 하되, 이를 주어진 기록에 어떤 방향으로 적용할 것인지, 그 논리적 근거를 충분히 생각하면서 기록을 검토하고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송무 경험이 있으시다면 기존 업무 방식대로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4. 서류평가

 가.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상당히 많은데, 그 중 자기소개서Ⅱ, 구체적 경험, 주요사건 목록은 서류평가, 구술면접, 최종면접 각 단계에서 모두 활용될 정도로 특히 중요합니다. 저는 위 서류들을 매우 열심히 작성했는데, 그동안 성실하게 쌓아 온 법조경력을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시간과 정성을 들여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부터 준비하면 시간이 부족하므로, 조금씩이라도 미리 작성해 놓고 몇 번씩 다시 읽어보면서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5. 실무능력평가면접, 법조경력‧인성역량평가면접(구술면접)

 가. 구술면접은 법관임용 절차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고 가장 많은 분들이 불합격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첫째 날은 민사, 둘째 날은 형사, 셋째 날은 경력‧인성 면접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구술면접 전에 휴가를 내서 마지막 정리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나. 1) 첫째, 둘째 날 진행되는 민‧형사 면접은, 시험이 시작되면 80분 동안 사례문제를 컴퓨터로 메모하면서 풀게 됩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오픈북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지원자가 가져간 교재를 볼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교재를 찾아보지 않고도 풀 수 있을 정도로 법리를 익혀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사례문제 풀이 시간이 종료되면, 각자 메모한 종이를 가지고 1명씩 면접장에 들어가서 면접관님 세 분 앞에서 10분 동안 전체 풀이내용을 발표합니다. 이후 면접관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20분 동안 추가 질문을 하시는데, 이 시간 동안에는 오픈북 방식이 아니므로 어떠한 교재도 참고할 수 없습니다. 어떤 질문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렵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지원자의 법적 사고력과 법률지식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면접관님들을 직접 대면해서 진행하는 구술면접이 전체 평가과정 중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3) 시험이 끝나고 나면 실제 판결 또는 유사 판례를 근거로 어떤 대답이 정답이라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렇지만 실제 판결과 다른 결론을 내리더라도 자신의 근거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말씀드리면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른바 정답이라는 것에 상심하거나 흔들리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다. 셋째 날 진행되는 법조경력 면접은 지원자가 서류평가 때 제출했던 자기소개서Ⅱ, 구체적 경험, 주요사건 목록을 근거로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위 서류들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인성 면접은 가상 상황이 주어지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게 되므로 법관윤리에 대해서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6. 최종면접

 가. 구술면접을 통과하면, 각종 의견조회, 재산조회 등을 거친 후, 최종면접을 보게 됩니다. 지원자 1명씩 면접장에 들어가서 면접관님 세 분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나. 저는 주로 법조경력, 법관 지원동기, 다양한 사법제도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법조경력 및 법관 지원동기에 대해서는 서류평가 때 제출했던 서류들을 근거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법제도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질의를 하시므로 법률신문 등을 통해 다양한 법조이슈를 숙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7. 결어

법관임용의 전체 전형기간이 길고 공부해야 하는 양이 방대한데 일과 공부를 병행해야 해서 시간이 부족했고 체력적으로 힘들었으며, 각 단계의 합격자 발표 때마다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법관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법관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즐겁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교재와 방식에 대해서 위에서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모든 전형을 마친 후 생각해 보니, 공부했던 내용 그 자체보다는 지금까지 법조경력을 쌓아 오면서 검토하고 고민했던 수많은 사건기록들과 열심히 작성했던 서면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전시킬 수 있었던 법적 사고력이 훨씬 더 중요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니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불안하시더라도, 지금까지 지원자 분들이 업무를 하면서 체득한 경험과 법적 사고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법관 지원동기를 원동력으로 삼아 긍정적인 마인드로 성실하게 준비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지원자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