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훈 -

1. 들어가며

저는 2020년도에 검사로 임관하여 약 4년간 검찰에서 근무한 후, 2024년도에 경력법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제가 법관에 지원하기로 결심한 이후 「대한민국법원 법관임용 홈페이지」에서 법관임용 후기들을 읽고 많은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 글이 법관임용을 준비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2. 법관임용 준비과정 개관

가. 법관임용 준비를 시작하며

저는 2024. 2. 초순경 법관임용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법관임용 홈페이지에 경력법관 임용 절차에 대한 소개가 잘 되어있어서 위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지난 공고, 기출문제 등을 한번 쭉 읽어보며 법관임용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검사로 근무하는 동안 주로 형사 관련된 일을 해왔기 때문에, 민사분야 실무능력 평가 면접 문제를 모두 읽어보면서 어떤 방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나. 휴직여부, 공부시간, 공부장소

저는 휴직을 하지 않고 법관임용을 준비했습니다. 따라서 주중에 따로 집중해서 공부할 시간은 거의 없었고, 주로 주말에 집중해서 스터디카페 등에서 공부하였습니다. 일하면서 공부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고, 급한 일을 처리하느라 공부하지 못한 주말도 많았습니다만, 일할 때는 일 열심히 하고, 공부할 때는 공부 열심히 하자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다. 스터디 여부

저는 카카오톡 오픈 카톡방에서 경력법관 임용을 준비하는 스터디에 참여하였습니다. 위 스터디는 스터디원들이 매주 연도별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민사, 형사 답안을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의 답안을 보며 제 답안의 부족한 점을 보충할 수 있었고, 매주 기출문제를 풀게 되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 수험자료

저는 저에게 주어진 공부 기간이 4개월 정도로 짧아 공부량을 늘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민사 5개년 최신판례집을 읽는 것으로 시작하여 법학전문대학원 민재실 강의노트, 교재들을 인터넷으로 구입하여 읽어나갔습니다. 제가 참고한 수험자료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민사 : 2024년도 법학전문대학원 민사재판실무 강의노트 및 교재들(요건사실론 포함),                 자료, 민사 5개년 최신판례집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최진수 저, 발췌독)

* 형사 : 형법요론, 형법, 형사소송법 최신 3개년 판례집

3. 2024년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절차

가. 개관

법관임용절차에서 중요한 절차들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3월 서면평가, 4월 서류제출, 6월 면접, 최종면접이 있습니다. 상세한 절차는 법관임용 홈페이지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나. 법률서면 작성평가

법률서면 작성평가는 경력법관 임용절차에서 겪는 첫 시험입니다. 지원자는 민사, 형사 중 1개를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저는 법관임용 준비를 시작하고 한달 정도 후인 2024. 3. 10.에 평가가 있다고 하여 형사 분야를 선택해서 응시했습니다.

시험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약 4시간 30분간 실시되었고, 실제 기록과 유사한 2건의 소송기록 검토 후 각 사건의 결론과 논거를 중심으로 검토보고서를 컴퓨터로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오픈북, 컴퓨터에 설치된 법령(PDF파일로 제공), 법고을LX(판례검색시스템), 지원자가 지참한 서적(판례집, 교과서) 등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각 좌석에 비치된 컴퓨터를 사용하여 USB에 저장 후 3부 출력하여 자필 서명 후 제출하였습니다.

시간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배점이 큰 문제부터 먼저 풀었습니다. 임의제출의 적법성, 자백의 보강증거,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이 논점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기록에 있는 사실관계를 최대한 많이 찾아서 사안 포섭을 충실히 하려고 했고, 총 30장 정도 분량으로 제출했습니다. 2024. 4. 8. 법관임용 홈페이지에 법률서면 작성평가 통과자(수험번호)가 발표되었습니다.

다. 서류평가

법률서면 작성평가에 합격했다는 통지를 이메일로 받고 일주일 후인 2024. 4. 15.경부터 같은 해 4. 19.경까지 5일간 법관임용지원서, 서류 제출기간이었습니다. 법관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partⅠ), 자기소개서(partⅡ), 검사로서 관여한 주요 사건 7건, 구체적 경험 등 제출해야할 서류가 많습니다. 매년 조금씩 제출서류의 양식이나 질문사항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만, 기본적인 질문들은 잘 변하지 않으니, 법관임용에 도전하실 분들은 전년도 법관임용 절차에서 요구한 서류들을 미리 확인해보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서면평가 합격 후 열흘 남짓한 기간에 직장을 다니면서 제출서류들을 준비했고, 시간이 촉박하여 완성하는데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지원자가 했던 사건 7건을 선정해서 소개하고 관련 서면을 제출하는 부분이 있으니 법관임용을 지원하실 분들께서는 미리 제출서류를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법관임용 홈페이지에 필요한 서류를 압축한 파일을 업로드한 후 대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였습니다. 접수할 때 신분증을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라. 실무능력평가 면접

2024. 5. 17.경 민사, 형사 실무능력평가면접과 관련하여 개략적인 출제범위를 법관임용 홈페이지에서 안내받았고, 2024. 5. 30. 2024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을 위한 법관인사위원회 서류심사 통과, 2024. 6. 3.경 개별 면접 일정을 이메일로 각각 안내받았습니다.

2024. 6. 7. ~ 2024. 6. 9.까지 3일간 민사, 형사, 인성 순으로 사법연수원 또는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실무능력평가 면접이 실시되었습니다.

첫째 날 민사 실무능력평가 면접은 난이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컴퓨터와 프린터가 있는 좌석에서 문제를 분석할 시간이 주어지고, 분석이 끝나면 별도의 면접실로 이동하여 평가를 보게 됩니다. 면접관(3명)들 앞에서 결론과 그렇게 결론을 낸 이유를 10분간 설명하고, 추가 질문들에 대하여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면접관들로부터 받은 추가 질문의 의미를 잘 생각해보고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답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둘째 날 형사 실무능력평가 면접은 임의제출의 적법성, 약식명령의 기판력 등 검사로 근무하며 실무에서 겪어본 쟁점들이 다수여서 무난하게 답변하였습니다.

셋째 날 인성 평가 면접은 법조윤리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된다고 하여 전날 자기 전에 제출했던 자기소개서, 구체적경험, 법관윤리강령을 한번씩 읽어보는 걸로 준비를 끝냈고, 면접시험도 무난하게 마쳤습니다. “부장님과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검사로 근무하다 법원에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 질문을 받았습니다. 면접시간은 약 30분에서 40분 정도였습니다.

마. 최종면접 및 합격

2024. 6. 28. 2024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을 위한 법관인사위원회 중간심사 통과를 안내받았고, 2024. 8. 3. 사법연수원에서 최종면접을 보았습니다. 최종면접 때는 “민사 합의부 배석이 된다면 잘 할 수 있는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법관을 구속해야하는지?”, “법관의 SNS 사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성범죄 사건의 양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질문을 받았습니다. 법률 질문을 받은 지원자도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법률 질문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 2024. 8. 20. 2024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을 위한 법관인사위원회 최종심사 통과를 안내받았고, 2024. 9. 26. 2024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내정자로 결정되어 2024. 10. 4. 대법원에서 법관임명장 수여식 참석을 끝으로 임용 절차는 마무리되었습니다.

4. 결론

후기를 마무리하고 다시 읽어보니, 법관임용에 지원하여 합격하기까지 고생했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법관임용과정을 마치고 돌이켜보면 이 과정은 저에게 법률가로서,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임용과정에서 항상 저를 응원해주고 용기를 준 사랑하는 가족들, 검찰에서 만난 훌륭한 간부님들, 동기와 선·후배님들, 계장·실무관님들과 고마운 사람들, 친우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 감사한 마음입니다.

법관임용에 도전할 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시작이 반이다.”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법관이 되기로 마음먹었으면 공부를 시작하고, 지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시험을 보러가는 것이 합격에 제일 중요합니다. 임명장을 받으며 선서한 대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법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