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신규 -

1. 들어가며

저는 재판연구원으로 2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5년 동안 근무하였습니다. 저도 경력법관에 지원하면서 홈페이지에 게시된 후기를 보며 도움을 받았기에 앞으로 임용 절차를 준비하실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후기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 준비 과정

가. 참고한 교재

민사의 경우 요건사실론, 민사판결서 작성론(주문편), 기본서, 각종 민사재판실무 관련 자료를 보았습니다. 요건사실론과 민사판결서 작성론을 여러 번 보면서, 기록이나 실무능력평가면접 기출문제 검토 후 추출한 쟁점을 [청구원인-항변-재항변-재재항변]으로 도식화하고, 주문을 정확히 기재할 수 있도록 연습하였습니다. 기본서는 그동안 실무능력평가면접에서 출제되었거나 민사재판실무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 위주로 발췌해서 보았는데, 어느 책이든 본인에게 가장 익숙한 교재를 최신판으로 보시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형사는 기본서(공범론, 죄수론, 재산범죄, 증거법 위주)와 5개년도 최신판례집을 보았습니다. 특히 증거법에 관한 최신 판례는 가능하면 사실관계까지 숙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나. 법률서면작성평가

이번 민사 법률서면작성평가는 실제 기록과 유사한 2개의 소송기록을 제시받아 4시간 동안 ①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한 소송기록을 검토한 후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② 소송기록 검토 후 위탁계약 해석과 관련하여 주어진 질문에 대한 결론과 논거를 기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시험에 앞서 민사재판실무 강의 때 제공되는 검토보고서 예시 답안 등을 몇 개 읽어보며 검토보고서의 목차를 어떻게 구성하여야 하는지 요령을 익히려고 하였는데, 시간 안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험장에서 판례검색 프로그램인 법고을이 제공되지만, 법고을 사용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칫 판례 검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픈북이므로 꼭 본인에게 익숙한 기본서를 가져가셔서 법리 확인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당일 현장에서 여러 번 기본서를 펼쳐보며 법리를 찾아 인용하였고, 논거를 기술하는 데에도 활용하였습니다.

법률서면작성평가는 쟁점파악능력, 사실인정능력, 논증능력, 법률문장 작성능력 등 지원자의 기본적인 법률소양과 법적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인 만큼,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보다는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논거를 얼마나 풍부하고 설득력 있게 기술하는지가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평가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서류심사

법관임용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년도 제출 서류를 확인하여 일부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면, 법률서면작성평가 결과 발표 후 자기소개서 작성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가 수행한 주요 사건 또는 업무 목록과 해당 사건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법률서면을 중요도에 따라 순서를 매겨 제출하여야 하는데, 선별하는 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미리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라. 실무능력평가 면접 및 법조경력・인성역량평가 면접

실무능력평가 면접은 사례검토실에 입실하여 80분 동안 주어진 사례를 검토하고 면접장으로 이동하여 10분 정도 사례에 대한 결론과 논거를 구술하고, 20분 정도 면접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민사 실무능력평가 면접의 경우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 검토 시간이 끝날 때까지도 갈팡질팡하다가 면접장으로 이동하여 그 앞에서 대기하는 잠깐의 시간 동안 가까스로 결론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나에게 어려우면 다른 지원자들에게도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형사 실무능력평가 면접의 경우 민사보다는 평이하였지만, 그렇다고 시간에 여유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공소사실별로 주문과 논거를 큰 누락 없이 구술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사례 문제에 대한 결론과 논거를 구술한 후에는 면접위원님들의 추가 질문이 이어졌는데, 기본적인 법리에 관한 질문들이 많았음에도 긴장해서 그런지 대답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추가질문 시간에 면접위원들께서 사례 문제에 관한 본인의 의견을 말씀하시면서 결론을 수정할 기회를 주시기도 합니다. 저는 결론을 수정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면접을 마치고 수정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기도 했습니다(반대로 제대로 대답하였다가 수정하여 후회한 분들도 있으니 그때그때 상황을 보아 수정 여부를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외 실무능력평가 면접과 관련하여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① 시험 당일 타자 소리에 민감하신 분들은 귀마개 사용도 고려해 볼 것, ② 실무능력평가 면접 기출문제를 되도록 많이 풀어볼 것(특히 혼자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보다 다른 지원자들과 스터디를 하시면, 내 답안을 다른 지원자들의 답안과 비교하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고 제한된 시간 내 어느 정도로 답안을 작성하여야 할지 감을 익힐 수 있습니다) 정도입니다.

법조경력・인성역량평가 면접의 경우 사례검토실에서 간략한 문제를 주고 5분 정도 검토할 시간을 준 후 면접장으로 이동하여 결론과 논거에 대해 구술하고, 이어서 면접관들의 질의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억나는 질문으로는 ‘바람직한 법관상’, ‘상사나 의뢰인과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경험과 대처 방법’, ‘처리했던 사건 중 가장 힘들었던 사건’, ‘공익 활동에 관한 질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 '존경하는 인물' 정도입니다. 면접에 앞서 자기소개서와 법관윤리강령 정도를 읽는 정도로 대비하였습니다.

마. 최종면접

최종면접도 자기소개서에 기반한 질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자기소개서에 기재했던 관심 분야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최신 판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질문을 받았는데, 최대한 기억나는 대로 대답하였으나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어서 조금은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관심 분야와 관련해서도 최신 판례의 동향을 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법리에 관한 질문을 받은 분이 있었다고 하나, 당락과는 별다른 연관은 없었던 것 같고 면접위원님들의 성향이나 지원자들의 신상에 따라 질문 내용도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3. 마치며

법관에 지원하시게 되면, 결과가 불확실한 전형 과정이 장기간 진행되고 그사이에 준비하거나 제출할 것들도 많아 많이 지치고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준비를 하면서 저 자신에 대해 부족함을 많이 느꼈고 스트레스도 심하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왕 법관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원하신 이상, 이 과정 또한 지나가리라 마음을 조금은 넓게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신다면, 꼭 좋은 결과 거두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지원자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