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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법률서면 쟁점(민사, 2013~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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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쟁점

2013

 - 건물인도 사건에서 진정한 임차인 여부

2014

 - 영수증 및 합의각서의 진정성립 여부

 -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의 진위 여부

2015

 -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확정

 - 소비임치계약

  ‧ 성립 및 범위

  ‧ 보관금 반환의무 소멸 여부

  ‧ 소비임치계약의 해지

2016

 - 대여금 채권

  ‧ 변제 항변

  ‧ 경개와 대여금 채권의 소멸

  ‧ 경개의 효력

  ‧ 상계 항변

 - 손해배상의 인정

 - 대상청구권

2017

 - 부합

 - 공유물의 관리

  ‧ 공유자 1인의 승낙과 토지의 사용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부 및 범위

  ‧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소멸시효

2018

 - 동업관계에서 체결된 약정의 해석

 - 면책적 채무인수와 계약인수

 - 상계 항변

2019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 명의신탁의 법리

  ‧ 통정허위표시 무효 여부

  ‧ 배임행위 무효 여부

 - 정산합의서의 효력

  ‧ 의무 불이행에 따른 무효 여부

  ‧ 조건부 투자수익금 포기 약정 체결 및 조건 성취 여부

  ‧ 기망, 착오에 기한 취소

2020

 - 연대보증채무 소멸 여부

  ‧ 제3자의 어음 발행‧교부의 법률관계

  ‧ 면책적‧중첩적 채무인수

  ‧ 어음금 결제에 따른 변제효력

 - 채권자대위의 요건 및 효과

  ‧ 임의대위‧법정대위

2021

 - 임대차계약의 유‧무효

  ‧ 원시적 불능 여부

  ‧ 해제 가부

  ‧ 착오로 인한 취소

  ‧ 기망에 의한 취소

2022

 - 면제 여부

 - 소멸시효 종류

 - 채무승인 또는 시효이익 포기 여부

 - 기타(자백 여부, 지연손해금 청구 부당)

2023

 - 매매계약
  ‧ 계약의 해제 가부
  ‧ 착오로 인한 취소 여부
  ‧ 동시이행의 항변

 - 법률행위의 해석
  ‧ 매매계약의 효력에 대한 조건 여부
  ‧ 특약 사항의 자동해제 조항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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