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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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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 폭행
- 명예훼손
‧ ‘사실의 적시’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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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 배임증재
‧ 실행의 착수
‧ 부정한 청탁 여부
‧ ‘타인 사무 처리자’ 또는 ‘그 임무에 관하여’
‧ 공갈과 배임증재죄의 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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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 상해 및 강제추행
‧ 사실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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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 재물손괴 및 상해
‧ 사실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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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 사기
‧ 편취의 범위
‧ 기망행위 및 인과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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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음주측정요구 및 거부행위
‧ 불법체포 상태에서의 음주측정요구 거부행위
- 범인도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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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 검사 제출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
- 특수상해죄
‧ 공동정범 인정 여부
- 절도죄
- 상해죄
‧ 정당방위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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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 강도치상
‧ 폭행 또는 상해 여부
‧ 준특수강도미수 성립 여부
- 공전자기록등변작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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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증거물 임의제출의 적법성 여부
‧ 2차적 증거물에 대한 압수조서 및 마약감정서의 증거능력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 재전문진술의 증거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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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 배임수재(청탁 존부, 부정한 청탁 여부)
- 변호사법위반(위법수집증거능력)
- 간음약취(약취행위 여부, 간음목적 존부)
- 미성년자약취(미성년자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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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 사기
‧ 변제능력의 존부
‧ 변제능력에 대한 기망 여부
‧ 변제의사에 대한 기망 여부
- 공갈
‧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 녹취록의 증거능력
‧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 해당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