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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법률서면 쟁점(형사, 2013~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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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쟁점

2013

 - 폭행

 - 명예훼손

   ‧ ‘사실의 적시’ 해당 여부

2014

 - 배임증재

  ‧ 실행의 착수

  ‧ 부정한 청탁 여부

  ‧ ‘타인 사무 처리자’ 또는 ‘그 임무에 관하여’

  ‧ 공갈과 배임증재죄의 성부

2015

 - 상해 및 강제추행

  ‧ 사실 인정

2016

 - 재물손괴 및 상해

  ‧ 사실 인정

2017

 - 사기

  ‧ 편취의 범위

  ‧ 기망행위 및 인과관계

2018

 -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음주측정요구 및 거부행위

  ‧ 불법체포 상태에서의 음주측정요구 거부행위

 - 범인도피

2019

 - 검사 제출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

 - 특수상해죄

  ‧ 공동정범 인정 여부

 - 절도죄

 - 상해죄

  ‧ 정당방위 해당 여부

2020

 - 강도치상

  ‧ 폭행 또는 상해 여부

  ‧ 준특수강도미수 성립 여부

 - 공전자기록등변작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021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증거물 임의제출의 적법성 여부

  ‧ 2차적 증거물에 대한 압수조서 및 마약감정서의 증거능력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 재전문진술의 증거능력 

2022

 - 배임수재(청탁 존부, 부정한 청탁 여부)

 - 변호사법위반(위법수집증거능력)

 - 간음약취(약취행위 여부, 간음목적 존부)

 - 미성년자약취(미성년자 여부)

2023

 - 사기
  ‧ 변제능력의 존부
  ‧ 변제능력에 대한 기망 여부
  ‧ 변제의사에 대한 기망 여부

 - 공갈
  ‧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 녹취록의 증거능력
  ‧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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