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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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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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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8 [형사]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린 다음 불을 붙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살인의 고의 ... 광주고등법원 첨부파일 11
25067 [형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아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재산상... 부산지방법원 첨부파일 133
25066 [형사]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을 매수한 후 6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임대보... 부산지방법원 첨부파일 115
25065 [형사] 중고 명품 시계를 공급하겠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억 원이 넘는 ... 부산지방법원 첨부파일 100
25064 [행정][영업정지] 임대차계약 거래당사자에게 교부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아닌 개업공인... 서울행정법원 첨부파일 189
25063 [행정][일반] 법무부 전 부서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 ‘출납공무원’, ‘가맹점 상호’,... 서울행정법원 첨부파일 120
25062 [행정][일반] 행정청이 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적합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에 의하지 아... 서울행정법원 첨부파일 104
25061 [형사] 개를 풀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벌금 수배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함(대구지방법원 ... 대구지방법원 첨부파일 291
25060 [행정] 국가유공자는 아니라도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23... 대구지방법원 첨부파일 182
25059 [행정]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기간연장 허가에 대하여 계속해서 외국에 거주하지않아 국외여... 수원지방법원 첨부파일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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