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 번호 | 제목 | 소관 부처 |
공고 번호 |
예고 일자 |
마감 일자 |
|---|---|---|---|---|---|
| 307 |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안 행정예고 |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관실 | 2025-310 | 2025-12-22 | 2026-01-02 |
| 306 |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 2025-308 | 2025-12-17 | 2025-12-29 |
| 305 |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2025-306 | 2025-12-16 | 2025-12-26 |
| 304 | 부동산 경매ㆍ입찰 절차에서 현황조사시 유의사항(재민 97-8)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 2025-288 | 2025-11-28 | 2025-12-18 |
| 303 |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 2025-287 | 2025-11-28 | 2025-12-18 |
| 302 |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2025-283 | 2025-11-25 | 2025-12-15 |
| 301 |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안 행정예고 | 사법정보화실 법원기록보존소 | 2025-272 | 2025-11-13 | 2025-12-03 |
| 300 | 법원기록보존소 기록물평가심의회 내규 일부개정내규안 행정예고 | 사법정보화실 법원기록보존소 | 2025-271 | 2025-11-13 | 2025-12-03 |
| 299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 제정예규안 행정예고 |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관실 | 2025-255 | 2025-10-02 | 2025-10-23 |
| 298 | 개인정보 보호조치 사건에 관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제정예규안 행정예고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 2025-244 | 2025-09-19 | 2025-10-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