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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9호 '환불보장약정'이 되어있어도 분담금은 돌려받기 어렵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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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8호 - 코로나19로 공항이 폐쇄되어 영업 중단된 면세점, 임대료 돌려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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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7호 - 시장정비조합 임원에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한다고 판단한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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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6호 - 임차권등기 비용 청구, 소송비용액 확정절차가 아닌 상계로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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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5호 - 군사무기 분야 전시회에서 전쟁 반대 퍼포먼스, 업무방해죄의 '위력' 행사에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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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4호 - 교육시설 공사 분쟁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다면, 횡령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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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3호 - 공단부담금 손해배상 청구, 의료사고 피해자에 지급한 본인부담 초과금도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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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2호 - 재개발 주택분양 세대 기준, 주민등록상 등재가 아닌 실제 주거로 판단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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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1호 - 특수강간 미수라도 상해 발생 시 특수강간치상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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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0호 - 대법원 공개변론 중계 등으로 인한 얼굴 노출, 국가배상책임 인정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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