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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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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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42 | 대법원 2025. 6.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 법원도서관 | 2025-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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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41 |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 | 법원도서관 | 2025-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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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 |
| 9640 | 학교법인이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지 아니한 채 선행 징계처 ... | 법원도서관 | 2025-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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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 |
| 9639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 | 법원도서관 | 2025-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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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 |
| 9638 | 상품권 매매업체인 것처럼 가장하여 설립된 법인 명의의 계좌를 인터넷 도박 범죄조직 ... | 법원도서관 | 2025-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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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 |
| 9637 | 휴대전화의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전송된 영상정보를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 | 법원도서관 | 2025-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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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 |
| 9636 | 여론조사 공표·보도금지기간 중의 결과 값을 게시하였으나 실제 행해진 여론조사 결과 ... | 법원도서관 | 2025-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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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 |
| 9635 | 의료인의 진료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 ... | 법원도서관 | 2025-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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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 |
| 9634 | 보험급여를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을 취득하는 시기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 ... | 법원도서관 | 2025-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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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
| 9633 |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 ... | 법원도서관 | 2025-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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