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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
9169 의대정원 증원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건[대법원 2024. 6. 19. 자 중요 ... 법원도서관 2024-06-21 첨부파일있음 487
9168 백색실선 침범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처벌특례 배제사유인 ... 법원도서관 2024-06-20 첨부파일있음 1116
9167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연금을 지급한 후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 ... 법원도서관 2024-06-20 첨부파일있음 465
9166 대법원 2024. 6.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법원도서관 2024-06-20 첨부파일있음 548
9165 대법원 2024. 6. 19. 자 중요 결정 요지 법원도서관 2024-06-20 첨부파일있음 522
9164 재임용 거부가 적법하다고 본 소청심사 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4. 6 ... 법원도서관 2024-06-20 첨부파일있음 182
9163 사외유출금을 법인에 반환한 것이 귀속자의 종합소득세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 ... 법원도서관 2024-06-20 첨부파일있음 176
9162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매입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2 ... 법원도서관 2024-06-20 첨부파일있음 216
9161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CKD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가 문제된 ... 법원도서관 2024-06-20 첨부파일있음 131
9160 상호저축은행이 대출 및 수익분배에 관한 약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한 유상감자대금 ... 법원도서관 2024-06-20 첨부파일있음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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