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제3자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제1심 승소 판결금 채권을 가압류하자 피고가 위 가압류 결정금액을 전부 집행공탁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고의 관리비 청구를 기각한 사례(의정부지방법원 2024나209555)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24-12-24
조회수	253
첨부파일	[1]2024나209555_판결문.pdf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2024나209555 ■ 판결선고 : 2024. 11. 8. ■ 판결요지 1심에서 원고의 집합건물 관리비 청구가 인용되었으나 그 후 제3자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가압류하자 피고가 가압류 결정금액을 전부 집행공탁하였고, 이 같은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인용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관리비 청구를 기각한 사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