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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군 복무 중 근무지 이탈한 20대 선고유예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12-12
조회수 165
첨부파일  [1]2025고정511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목: [형사] 군 복무 중 근무지 이탈한 20대 선고유예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11. 21. 선고 2025고정511 무단이탈
사건요지: 군 복무 중 무단이탈한 20대에게 정상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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