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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7. 24. 선고 2024나2002713 판결
□ 사안 개요
- 원고는 조현병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 내원 후 입원함. 원고는 간호사 인솔 하에 피고 병원 내부를 산책하다가 난간을 넘어 자살을 시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완전한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음
-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자살 시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원고의 행동을 주의 깊게 감시·관찰하지 않았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치료비채권으로 상계항변 함
□ 쟁점
- 의사의 과실로 환자의 신체기능이 손상된 이후 후유증 치유 또는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만 계속된 경우 병원 측이 치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 법리의 적용 범위
□ 판단
- 원고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는, ㉮ 피고의 과실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원고에게는 책임을 돌릴 수 없는 부분인 25%(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부분), ㉯ 피고의 과실로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부분인 37.5%(책임 제한 사유 중 원고의 귀책사유로 볼 부분), ㉰ 원피고 모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부분인 37.5%(책임 제한 사유 중 원고의 귀책사유로 보지 못할 부분)로 구성되어 있음. 위 ㉮, ㉰에 해당하는 합계 62.5%(= 25% + 37.5%)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고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음. 그러나 ㉯에 해당하는 37.5%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고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음(원고 일부 승)
- 위 대법원판결은 치료비 채무에서 ㉰ 부분의 위험을 의사 또는 병원 측에 부담시켜 가급적 의사 또는 병원으로 하여금 ‘진료 시 주의의무’를 충족하여 진료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고, 법리적으로는 ㉰ 부분도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하려는 것임. 그러나 ㉯ 부분에 해당하는 치료비 채무는 의사 또는 병원 측에 부담시킬 이유가 없음. 피해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이기 때문에, ㉯ 부분을 의사 또는 병원 측에 부담시킨다면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책적 문제와 부작용이 발생함. 법리적으로도 ㉯ 부분에 해당하는 치료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치료’임. 수단채무인 의사 또는 병원의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나, 피해자의 잘못으로 그 치료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을 뿐임. 또한 ㉯ 부분에 해당하는 치료는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치료’가 아님. 피해자의 잘못으로 생긴 후유증이므로, 의사 또는 병원이 그 손해를 전보하여야 할 근거가 없음
- 위 대법원판결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 제3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와, ㉡ 가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결론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음. 즉,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병원의 실제 배상 범위가 달라짐. 그로 인한 정책적 문제 또는 부작용을, ㉯ 부분에 해당하는 치료비는 병원이 피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완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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