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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고소대리 수임료 반환을 구한 사안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26-05-08
조회수 129
첨부파일  [1](게시용)2025가소313128_판결문_원본.pdf

■ 사건번호

2025가소313128

■ 판결요지

- 고소 대리와 관련하여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수임료를 지급한 원고가 피고의 업무수행을 신뢰할 수 없어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수임료 중 일부의 반환을 구한 사안

-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수임료 중 기수행한 위임업무에 상당하는 40%를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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