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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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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중량물 작업 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였고 퇴직금조차도 제대로 지급되지 아니한 사안에서 사업체 대표에게 안전관리의 책임을 물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3073 중대재해처벌법위반(치사) 등]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6-06-26
조회수	38
첨부파일	[1][형사]중량물 작업 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였고 퇴직금조차도 제대로 지급되지 아니한 사안에서 사업체 대표에게 안전관리의 책임을 물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3073 중대재해처벌법위반(치사) 등].pdf
중량물 작업 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였고 퇴직금조차도 제대로 지급되지 아니한 사안에서 사업체 대표에게 안전관리의 책임을 물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