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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지역농협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을 위해 출마예정자 1명이 사퇴하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기로 약속한 후보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1642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6-11-13
조회수 471
첨부파일  [1][형사]지역농협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을 위해 출마예정자 1명이 사퇴하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기로 약속한 후보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1642 농업협동조합법위반].pdf

지역농협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을 위해 출마예정자 1명이 사퇴하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기로 약속한 후보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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