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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헛구역질하는 원아의 입에 음식을 억지로 떠먹이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공소사실 일부는 무죄로 판단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정272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6-11-13
조회수	502
첨부파일	[1][형사]헛구역질하는 원아의 입에 음식을 억지로 떠먹이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공소사실 일부는 무죄로 판단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정272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pdf
헛구역질하는 원아의 입에 음식을 억지로 떠먹이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공소사실 일부는 무죄로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