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입법예고
입안유형	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정책실	공고번호	2007-35
예고일자	2007-07-25	마감일자	2007-08-14
담당부서	형사정책심의관실	팩스번호	02-3476-8048
전화번호	02-3480-1360	전자메일	gm100406@scourt.go.kr
첨부파일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pdf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pdf
⊙ 법원행정처공고 제2007-35호 형사소송규칙 등을 제·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25일 법원행정처장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7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 행정처, 참조 : 사법정책실장, 연락처 : 전화 02-3480-1360, FAX 02-3476-8048) ○ 또한 위 제·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 다음글 보기
이전글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