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소년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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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정책실 | 공고번호 | 2008-28 | |
| 예고일자 | 2008-05-01 | 마감일자 | 2008-05-20 | |
| 담당부서 | 민사정책심의관실 | 팩스번호 | 02-3476-8048 | |
| 전화번호 | 02-3480-1349 | 전자메일 | otori@scourt.go.kr | |
| 첨부파일 | 소년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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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공고 제2008-28호 소년심판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30일 법원행정처장 소년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년법 적용연령의 하향 조정, 소년 보호사건에 대한 국선보조인 제도의 도입, 보호처분의 다양화 및 내실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8722호)이 시행됨에 따라 소년심판규칙 중 관련 부분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정 소년법상 부가처분의 신설에 따라 부가처분의 결정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제39조) ○ 소년부 판사의 비행사실 등 서면고지 사항에 국선보조인의 선정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안 제9조) ○ 보조인 선임의 형식, 심급별 선임원칙 등 개정 소년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함(제19조 삭제) ○ 국선보조인의 자격, 선정, 보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9조의2) ○ 소년부 판사가 개정 소년법에 따라 신설된 보호처분과 부가처분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 법원장이 개정 소년법에 따라 신설된 대안교육, 상담․교육, 보호자 특별교육 등을 담당할 단체 또는 시설이나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의 적용연령 하한이 10세 이상으로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수정함(안 제42조) ○ 그 밖에 개정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쉽게 바꿈
3.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8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정책실장 - 전화 02)3480-1349, FAX 02)3476-8048, E-mail : otori@scourt.go.kr 다.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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