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공고번호	2014-89
예고일자	2014-05-16	마감일자	2014-06-16
담당부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팩스번호	02-3480-7717
전화번호	02-3480-7712	전자메일	019313@scourt.go.kr
첨부파일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4-89호 ○ 민사집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6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유체동산 집행절차상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권자의 절차적 보호방안을 마련함 ○ 보전처분의 집행신청 방식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재산조회 기관 및 조회할 재산에 관해 규정한 민사집행규칙의 [별표]상 기관 명칭을 농업협동조합법 등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현행화함 2. 주요내용 ○ 집행관이 채무자에 대한 동산담보 설정 여부 및 담보권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담보권자에게 배당요구나 이중압류의 필요성을 고지하도록 하는 절차를 새로이 규정함(안 제132조의2 신설, 제134조제1항) ○ 보전처분의 집행신청을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에 보전처분 발령법원이 집행법원이 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두는 규정을 추가함(안 제203조제1항) ○ 농업협동조합법의 개정에 따른 재산조회 대상기관의 변경을 반영함(안 별표)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4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 전화 02)3480-7712, FAX 02)3480-7717 ● E-mail : 019313@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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