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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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전산정보관리국 | 공고번호 | 2014-93 | |
| 예고일자 | 2014-05-22 | 마감일자 | 2014-06-13 | |
| 담당부서 |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관리운영과 | 팩스번호 | 031-724-9183 | |
| 전화번호 | 031-724-9121 | 전자메일 | lyk8421@scourt.go.kr | |
| 첨부파일 |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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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4-93호 ○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2일
1. 개정이유 ○ 법원행정처 내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지정하기로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 사법부 개인정보파일을 등록 및 변경함에 있어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등록 및 공개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나. 각급 법원의 경우 사무국장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사무를 담당한다는 내용을 법원행정처는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이, 각급법원의 경우 사무국장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사무를 담당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함(안 제6조제3항) 다. 법원행정처장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등록 신청 및 변경등록 신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는 내용을 법원행정처장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에 등록 · 공개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함(안 제7조제2항)
3. 의견제출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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