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사법보좌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공고번호	2014-115
예고일자	2014-06-18	마감일자	2014-07-14
담당부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팩스번호	02-3480-7717
전화번호	02-3480-7712	전자메일	lyk8421@scourt.go.kr
첨부파일	사법보좌관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사법보좌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4-115호 ○ 사법보좌관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8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법관의 후견적 지위와 이에 기초한 이의신청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상위법인 민사집행법 등이 규정한 집행절차의 지연방지 및 남항고 방지책 등의 입법취지에 배치되지 않도록 함 ○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의신청 시에도 민사집행법의 (즉시)항고절차에 따른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을 정비함 ○ 사법보좌관 처분에 관한 절차진행의 투명성을 높임 2. 주요내용 ○ 즉시항고 등의 대상이 되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때 인지 외에 항고절차의 요건이 되는 서류 등은 민사집행법 등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도록 함(안 제4조제4항) ○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할 때 인가결정을 이의신청인에게 고지하도록 함(안 제4조제6항제5-2호 신설) ○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할 때 항고의 요건이 되는 항고이유서, 항고보증금 등은 보정을 명하지 아니하며, 인지만 보정하도록 명하고,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신청을 각하함(안 제4조제6항제6호) ○ 고지되는 인가결정은 불복대상이 아님을 명시함(안 제4조제8항) ○ 민사집행법의 항고절차 등에 관해서는 같은 법이 준용되고, 사법보좌관규칙이 적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함(안 제4조제10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4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 전화 02)3480-7712, FAX 02)3480-7717 ● E-mail : lyk8421@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 다음글 보기
이전글	아동보호심판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다음글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