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상업등기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전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공고번호	2014-130
예고일자	2014-07-21	마감일자	2014-08-29
담당부서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팩스번호	02-599-2743
전화번호	02-3480-1878	전자메일	lyk8421@scourt.go.kr
첨부파일	상업등기규칙개정안(20140721).pdf
상업등기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4-130호 ○ 상업등기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1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새로운 기업형태로서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등기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상업등기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상업등기법」(법률 제12592호, 2014. 5. 20. 공포, 2014. 11. 21. 시행)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요내용은 첨부파일과 같음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4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공탁법인심의담당실 ● 전화 02)3480-1878, FAX 02)599-2743 ● E-mail : lyk8421@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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