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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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정책실 | 공고번호 | 2009-60 | |
| 예고일자 | 2009-09-18 | 마감일자 | 2009-10-07 | |
| 담당부서 | 가사소년심의관실 | 팩스번호 | 02-3476-8048 | |
| 전화번호 | 02-3480-1349 | 전자메일 | otori@scourt.go.kr | |
| 첨부파일 | 가사소송규칙개정안1.pdf 가사소송규칙개정안2.pdf 가사소송규칙개정안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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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 공고 제2009-60호 가사소송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7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재산분할․부양료․양육비 청구사건에서의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제도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의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개정 가사소송법(법률 제9652호)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산분할․부양료․양육비 청구사건의 당사자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은 신청취지와 그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도록 함(안 제95조의2제1항) ○ 재산명시명령의 송달불능 시 가정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의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고, 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하도록 함(안 제95조의3제4항 및 제5항) ○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외 재산명시명령 송달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일정한 재산에 관한 사항도 재산목록에 명시하도록 함(안 제95조의4제1항) ○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재산목록에 명시하여야 할 재산을 규정함(안 제95조의4제2항) ○ 재산분할․부양료․양육비 청구사건의 당사자에 대한 재산조회신청의 방식은 일정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그 신청의 사유를 소명하도록 함(안 제95조의6) ○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그 비용을 예납하여야 하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재산조회를 하는 때에는 그 재산조회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에게 그 비용의 예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95조의7제1항 및 제2항) ○ 당사자가 재산조회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할 경우 재산조회신청을 각하하거나 재산조회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95조의7제3항)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사건의 관할은 1차적으로 양육비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으로 하고, 보충적으로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으로 함(안 제120조의3)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의 방식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양육비채권에 관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이도록 함(안 제120조의4) ○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에 관한 사건의 관할은 1차적으로 양육비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으로 하고, 보충적으로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함(안 제120조의7) ○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제공신청의 방식은 일정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안 제120조의8) ○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일시금지급신청의 방식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안 제120조의10) ○ 일시금 지급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감치재판은 일시금지급명령을 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함(안 제131조) 3. 의견 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9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정책실장 - 전화 02)3480-1349, FAX 02)3476-8048 - E-mail : otori@scourt.go.kr 다.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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