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공고번호	2014-157
예고일자	2014-09-24	마감일자	2014-10-14
담당부서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팩스번호	02-3476-8048
전화번호	02-3480-1780	전자메일	lyk8421@scourt.go.kr
첨부파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140923).pdf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4-157호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4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2014. 12. 1. 개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의 시행(같은 날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 ○ 전자소송실무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함 ○ 2015. 3. 23. 시행되는 민사집행․비송사건의 전자 시행에 필요한 절차 규정을 마련함 2. 주요내용 ○ 주요내용은 첨부파일과 같음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4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 전화 02)3480-1780, FAX 02)3476-8048 ● E-mail : lyk8421@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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