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공고번호	2014-160
예고일자	2014-10-01	마감일자	2014-11-10
담당부서	부동산등기과	팩스번호	02-533-4969
전화번호	02-3480-1394	전자메일	lyk8421@scourt.go.kr
첨부파일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4-160호 ○ 부동산등기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현재 5가지 등기사항증명서 이외에도 실무상 발급이 가능한 그 밖의 등기사항증명서 등이 존재함에 따라 이에 따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폐쇄등기기록 이외에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만으로 발급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등기기록이 존재함에 따라 이에 따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현재 5가지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이외에도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증명서를 추가함(안 제29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의 발급만이 가능한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를 대법원 예규로 위임함(안 제29조)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4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전화 02)3480-1394, FAX 02)533-4969 ● E-mail : lyk8421@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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