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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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 공고번호 | 2009-74 | |
| 예고일자 | 2009-11-03 | 마감일자 | 2009-11-24 | |
| 담당부서 | 부동산등기과 | 팩스번호 | 02-533-4969 | |
| 전화번호 | 02-3480-1394 | 전자메일 | gm100803@scourt.go.kr | |
| 첨부파일 |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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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 공고 제2009-74호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3일 법원행정처장 1.제정 이유 ○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제정(2009. 10. 21. 법률 제9805호)되어 2010. 1. 22.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4조에 따른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에는 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을 적도록 하고, 등기관은 직권으로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등기”임을 기록함(안 제2조). 나. 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132조제2항(건물의 표시를 증명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등본, 그 밖의 서면을 첨부)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건축물대장등본만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다.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등기할 건축물의 용도가 개방형 축사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호의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을 소명하는 서면으로 건축허가신청서나 건축신고서(각 설계도 포함)의 사본, 그 밖에 시ㆍ구ㆍ읍․면의 장이 작성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3. 의견 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9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장 - 전화 02)3480-1394, FAX 02)533-4969 - E-mail : gm100803@scourt.go.kr 다.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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