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 공고번호 | 2015-24 | |
| 예고일자 | 2015-02-03 | 마감일자 | 2015-03-16 | |
| 담당부서 | 사법등기심의관실 | 팩스번호 | 02-599-2743 | |
| 전화번호 | 02-3480-1880 | 전자메일 | NAM@scourt.go.kr | |
| 첨부파일 |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pdf | |||
|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5-24호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3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최근 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공탁금의 이자율을 연 1천분의 1로 함
2. 주요내용 - 공탁금 이자를 연 1천분의 1로 함(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5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제출 할 곳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실 -전화 02)3480-1880 FAX 02)599-2743 -E-mail : NAM@scourt.go.kr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다음글 | 인신보호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