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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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 공고번호 | 2015-57 | |
| 예고일자 | 2015-04-02 | 마감일자 | 2015-04-13 | |
| 담당부서 | 가족관계등록과 | 팩스번호 | 02-533-4929 | |
| 전화번호 | 02-3480-1771 | 전자메일 | lyk8421@scourt.go.kr | |
| 첨부파일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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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5-57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124호, 2015. 2. 3. 공포, 2015. 7. 1. 시행) 개정에 따라 법원행정처 소속으로 설치되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자5로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소속의 가족관계등록관을 추가하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1호) - 가족관계등록관이 과태료 부과 대상을 통지하는 경우를 시‧읍‧면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함(안 제50조제1항) - 이혼의사철회서를 가족관계등록관에게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0조제1항)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할 부책과 서류에 대해서 규정함(안 제82조의2) - 현행 제11장(시행예규)을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하고, 제12장(시행예규)을 신설 하여 시행예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1조) - 제11장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구성 및 운영, 서류 원본의 보존, 준용규정을 각각 규정함(안 제88조, 제89조, 제90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5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제출 할 곳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전화 02)3480-1771 FAX 02)533-4929 -E-mail : lyk8421@scourt.go.kr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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