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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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윤리감사관실 | 공고번호 | 2015-67 | |
| 예고일자 | 2015-04-16 | 마감일자 | 2015-05-26 | |
| 담당부서 | 윤리감사제1심의관 | 팩스번호 | 02-533-2631 | |
| 전화번호 | 02-3480-1796 | 전자메일 | lyk8421@scourt.go.kr | |
| 첨부파일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개정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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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5-67호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5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공직자윤리법」개정(법률 제12946호, 2014. 12. 30. 공포, 2015. 3. 31. 시행)에 따라 새로이 취업제한기관으로 추가된 사회복지법인 등의 규모,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이 되는 기관의 범위, 취업제한 여부 확인 심사 시 업무관련성의 범위가 기관의 업무로 확대되는 특정분야 공무원의 범위, 취업승인 심사 결과 등의 공개항목, 취업이력공시 내용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고지거부에 관한 각종 기간을 정비하고 재산등록서류에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직윤리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산등록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경우 그 연장기간의 기산일부터 15일(재산공개자의 경우는 10일) 이내에 고지거부 허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1항제4호) - 법률 개정에 따라 새로이 취업이 제한되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기본재산 규모를 구체화함(안 제34조제2항제4호)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업무관련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기관의 업무 범위를 규정함(안 제34조제4항제2호) - 취업제한 여부 확인 심사 시 업무관련성의 범위가 기관의 업무로 확대되는 특정분야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34조제7항) - 등록기관의 장인 법원행정처장이 취업제한기관의 확정을 위한 자료를 통보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제8항 및 제9항)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등에 대한 취업승인 요건과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증명되는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승인 요건을 신설함(안 제37조제3항제8호 및 제9호) -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등의 심사결과의 공개항목을 구체화함(안 제37조의6) - 취업이력공시제도 도입에 따라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 현황 조사 절차 및 취업이력공시 내용 등을 규정함(안 제37조의7) - 재산등록서류에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2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5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533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윤리감사제1심의관 - 전화 02)3480-1796 FAX 02)533-2631 - E-mail : lyk8421@scourt.go.kr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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