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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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 공고번호 | 2015-76 | |
| 예고일자 | 2015-05-08 | 마감일자 | 2015-05-18 | |
| 담당부서 | 사법지원심의관실 | 팩스번호 | 02-3476-8048 | |
| 전화번호 | 02-3480-1412 | 전자메일 | lky8421@scourt.go.kr | |
| 첨부파일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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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5-76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7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재정합의결정으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이 된 경우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지체 없이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안내서를 송달하도록 함 - 재정합의결정을 거칠 경우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이 될 수 있는 단독판사 관할사건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를 규정함
2. 주요내용 - 법원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단독판사 관할 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도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제1항) -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 절차에 관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제3조 및 제4조가 안 제3조의2 제1항에 의한 의사확인절차에도 적용되도록 함(안 제3조의2 제2항 전단) - 이 경우 국민참여재판 의사 번복의 종기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제8조 제4항의 “공판준비기일”과 “제1회 공판기일”은 “재정합의결정으로 대상사건이 된 이후의 공판준비기일”과 “재정합의결정으로 대상사건이 된 이후의 첫 공판기일”로 보고, 제4조 제1항의 “법 제8조 제1항”을 “제3조의2 제1항”으로 봄(안 제3조의2 제2항 후단) - 안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피고인 의사의 확인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예규로 정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제3항) -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결정(재정합의결정)으로 대상사건이 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지체 없이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안내서를 송달하되, 안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의사를 미리 확인한 경우에는 송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함(안 제5조 제1항 본문, 단서) - 안 제5조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의사 확인서를 “재정합의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5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제출 할 곳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심의관실 -전화 02)3480-1412 FAX 02)3476-8048 -E-mail : lyk8421@scourt.go.kr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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