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인사운영심의관실	공고번호	2009-91
예고일자	2009-12-08	마감일자	2009-12-16
담당부서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	팩스번호	02-3477-6257
전화번호	02-3480-1768	전자메일	deokil75@scourt.go.kr
첨부파일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1.pdf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2.pdf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 공고 제2009-91호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8일 법원행정처장 1.개정 이유 기능직공무원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기능직공무원의 직렬 및 직급 명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 후 장기간 임용대기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9급 공무원의 임용방법을 개선하며,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정보화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을 축소하며, 공무원의 복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집단적인 정책 반대 및 근무기강을 해치는 복장착용을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9급 공채합격자 임용절차 개선(안 제16조제2항) - 지역 단위별 구분모집을 하고 있어 지역 및 임용시기에 따라 동일시험 합격자간 근무경력차가 많이 나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는 임용의 유예, 교육훈련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채용후보자명부 작성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임용하도록 하여, 장기간 임용 대기에 따른 신분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지역간 근무경력차를 최소화함 ❍ 파견제도 운영절차 개선(안 제49조제2항) - 파견종류에 따라 파견기간 관리방식이 다르고, 파견기간 연장에 제한이 있어 파견 받은 기관의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 직무파견(제4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7호)의 파견기간의 한도를 동일하게 3년으로 적용하고, 파견기간 연장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영함 ❍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 축소(안 제60조의2, 별표 6의3) - 정보화의 진전으로 정보화 자격증 획득이 형식화되어 9급 합격자 중 가산점을 받은 자가 90% 이상에 이르고 있음 -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고, 시험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을 축소하고, 하위 3종의 자격증을 폐지하는 등 가산점 제도를 시대변화에 맞게 재정비함 ❍ 공무원의 집단적인 정책 반대 및 근무기강 해치는 복장착용 금지(안 제70조제2항 및 제71조제2항) - 공무원이 집단ㆍ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정책 수립ㆍ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하는 복장ㆍ물품의 착용을 금지하여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 ❍ 기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안 별표2) - 기능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렬ㆍ직급명칭을 행정환경변화와 전문기능인에 걸맞게 변경함 3. 의견 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9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인사운영심의관 - 전화 02)3480-1768, FAX 02)3477-6257 - E-mail : deokil75@scourt.go.kr 다.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 다음글 보기
이전글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다음글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규칙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