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확정일자부여및정보제공에관한규칙전부개정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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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전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 공고번호 | 2015-109 | |
| 예고일자 | 2015-07-10 | 마감일자 | 2015-08-10 | |
| 담당부서 | 부동산등기과 | 팩스번호 | 02-533-4969 | |
| 전화번호 | 02-3180-1394 | 전자메일 | lyk8421@scourt.go.kr | |
| 첨부파일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확정일자부여및정보제공에관한규칙전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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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5-109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0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임대인, 임차인, 해당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 자격자대리인은 확정일자 부여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전자화문서로 변환한 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 전자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주택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해당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 자격자대리인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하여 송신한 전자화문서에 전자확정일자의 부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기존 종이 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를 전제로 한 각 규정을 삭제하고, 제반 조문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현행 규칙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삭제) - 용어의 정의(제2조) -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확정일자의 보관․관리, 확정일자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 확정일자 사무와 관련된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제4조) - 전자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통일적 업무처리를 위하여 전담 등기소와 담당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대법원예규로 정하도록 하였고,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인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확정일자 부여의 신청을 한 경우 이유를 고지하고, 즉시 신청서 등을 반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제5조) - 전자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한정하였고,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하여 전자화문서 송신 시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제출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제6조) - 확정일자부여 담당공무원이 확정일자가 부여된 주택임대차계약증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제7조) - 전자확정일자 부여의 신청이 평일 업무시간 내에 접수된 경우에는 당일 확정일자를 부여하도록 하되, 다만 평일 16시 이후에 확정일자 부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업무 일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으며, 평일 18시 이후에 접수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접수된 경우 담당공무원이 다음 업무 일에 전자확정일자를 부여하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함(제8조) -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대한 수수료의 구체적인 액수와 면제사유를 규정함(제13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5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제출 할 곳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전화 02)3480-1394 FAX 02)533-4969 -E-mail : lyk8421@scourt.go.kr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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