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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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법원기록보존소 | 공고번호 | 2015-141 | |
| 예고일자 | 2015-09-14 | 마감일자 | 2015-09-23 | |
| 담당부서 | 법원기록보존소 | 팩스번호 | 031-724-9210 | |
| 전화번호 | 031-724-9202 | 전자메일 | lyk8421@scourt.go.kr | |
| 첨부파일 |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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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5-141호
법원기록물 관리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4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시청각기록물 생산 의무대상을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까지 구체화 하여 시청각기록물 생산에 공백이 없도록 함 - 전자기록물 보존 관련 조항을 전자기록물 생산 환경에 부합하는 절차로 구체화하기 위함 -「법원기록물관리규칙」제55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을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자’로 확대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전문성을 확보하면서도 관련학과 전공자들의 공직 진입 문호를 확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안 제9조, 제11조)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이 삭제되고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규칙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11조제3호를 변경함 나. 시청각기록물 생산 의무대상 강화(안 제11조제4호 신설) ○ 시청각기록물 의무대상 중 국제기구 또는 외국법원 등과 관련된 주요활동과 외국 법원 관계자의 법원 방문 등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에 신설함 다. 전자기록물 보존 관련 조항 구체화(안 제29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인수가 종료된 전자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에만 문서보존 포맷 및 장기보존포맷으로 변환하여 관리하도록 규정을 변경함 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요건 완화(안 제55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 중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변경함 ○ 자격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법원공무원 중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 이수한 자 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5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제출 할 곳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법원행정처 법원기록보존소 -전화 031)724-9202 FAX 031)724-9210 -E-mail : lyk8421@scourt.go.kr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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