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공고번호	2010-12
예고일자	2010-03-19	마감일자	2010-04-07
담당부서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팩스번호	02-533-4969
전화번호	02-3480-1893	전자메일	gm100803@scourt.go.kr
첨부파일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pdf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0-12호 등기특별회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0년 3월 19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현금으로 수납한 등기신청수수료에 대한 과오납금이 1만원 미만인 경우와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금액 이하(환매를 신청할 등기수입증지의 총 금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각 환급(매)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등기수입증지가 소인된 후 과오납금이 발견된 경우에 환급규정을 신설하여 민원인의 권리를 보장함 ○ 등기수입증지 환매기관에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 판매기관 등을 추가하여 환매신청에 대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기수입증지가 소인된 후 과오납금이 발견된 경우에 대한 환급규정을 신설하고, 현금으로 수납한 등기신청수수료의 과오납금이 1만원 미만인 때에는 환급하지 않는다는 단서 규정 삭제(안 제7조제3항) 나. 등기수입증지의 환매기관을 현재의 법원행정처 수입징수관 외에 지방법원 수입징수관과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 판매기관을 각 추가하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 판매기관의 환매는 재판매가 가능한 등기수입증지로 제한(안 제10조의2제1항) 다.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금액 이하(환매를 신청할 등기수입증지의 총 금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환매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한 단서 규정 삭제(안 제10조의2제1항) 3. 의견 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0년 4월 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전화 02)3480-1893, FAX 02)533-4969 - E-mail : gm100803@scourt.go.kr 다.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 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 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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