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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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 공고번호 | 2015-169 | |
| 예고일자 | 2015-11-24 | 마감일자 | 2016-01-04 | |
| 담당부서 | 부동산등기과 | 팩스번호 | 02-533-4969 | |
| 전화번호 | 02-3480-1394 | 전자메일 | lyk8421@scourt.go.kr | |
| 첨부파일 |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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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5-169호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제2차 등기소 신․재축 장기계획 중 대도시 등기소의 광역화계획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을 설치하여 인천광역시 전 지역의 상업등기사무와 인천광역시 남구, 연수구, 중구, 동구, 옹진군, 부평구, 계양구, 남동구, 서구의 부동산등기사무 등을 관할하게 하고, 인천지방법원 등기과, 동인천등기소, 북인천등기소, 계양등기소, 남동등기소, 서인천등기소를 각각 폐소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전 지역의 상업등기사무를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관할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 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표 중 인천지방법원 등기과, 동인천등기소, 북인천등기소, 계양등기소, 남동등기소, 서인천등기소란을 각각 삭제하고, 인천지방법원 등기국란을 신설하여 관할구역을 인천광역시 남구, 연수구, 중구, 동구, 옹진군, 부평구, 계양구, 남동구, 서구로 함(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6년 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제출 할 곳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전화 02)3480-1394, FAX 02)533-4969 -E-mail : lyk8421@scourt.go.kr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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