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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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심의관 | 공고번호 | 2015-186 | |
| 예고일자 | 2015-12-22 | 마감일자 | 2016-01-11 | |
| 담당부서 | 사법지원실 | 팩스번호 | 02-3476-8048 | |
| 전화번호 | 02-3480-1630 | 전자메일 | lyk8421@scourt.go.kr | |
| 첨부파일 |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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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5-186호
형사소송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취지에 관한 피고인의 이해를 돕고,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피고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사소송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판장이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는 경우 그 취지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설명하도록 함(안 제147조의2제1항)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6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제출 할 곳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전화 02)3480-1630, FAX 02)3476-8048 -E-mail : lyk8421@scourt.go.kr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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