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특허소송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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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정책실 | 공고번호 | 2010-14 | |
| 예고일자 | 2010-03-25 | 마감일자 | 2010-04-13 | |
| 담당부서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민사심의관실 | 팩스번호 | 02-3476-8048 | |
| 전화번호 | 02-3480-1349 | 전자메일 | sonjw11@scourt.go.kr | |
| 첨부파일 | 특허소송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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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0-14호 특허소송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5일 법원행정처장
1. 제정이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및 법원과 소송관계인에게 규범적 효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사항 기타 전자소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소송을 하려면 사용자등록을 필수적으로 하여야 하며,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개인회원, 법인회원, 대리인회원, 법무사회원으로 구분하여 등록함(안 제4조제1항) 나. 특허사건의 주된 피고인 특허청 등 국가기관은 의무적으로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함(안 제4조제3항, 제15조, 제19조) 다. 당사자 이외에 증인, 감정인, 사실조회 피촉탁기관 등도 사용자등록을 하고 전자적으로 문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3조, 제18조제2항) 라. 사용자등록은 철회할 수 있으나, 전자소송으로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철회 가능(안 제6조) 마. 등록사용자는 소송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사용자는 인적사항․청구취지 등 일정 사항을 빈 칸 채우기 방식으로 기재하고 그 외의 사항은 문서파일을 특허전자소송시스템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작성(안 제11조제1항) 바. 스캔으로 변환된 전자문서의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한 경우 당해 서류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봄(안 제12조) 사. 전자소송홈페이지 공고를 통하여 전자문서의 글자크기, 줄간격, 분량, 여백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둠(안 제13조제1항) 아. 특허사건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출된 종이서면을 법원이 모두 전자파일화하여 특허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함(안 제17조) 자. 전자소송에 의한 절차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에게는 전자적으로 송달․통지를 할 수 있음(안 제18조제1항) 차.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달받은 문서는 특허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출력할 수 있음(안 제18조제6항) 카. 특허전자소송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송달문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변기간의 계산에 특례를 둠(안 제20조) 타. 특허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전자문서 소지자에게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특허전자소송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영업비밀인 경우 등에는 자기디스크등에 담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및 제2항) 파. 문자등 정보를 담은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는 화면을 열람하는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검증․감정의 방법으로 조사를 하고, 음성․영상정보를 담은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는 음성․영상을 청취․시청하는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검증․감정의 방법으로 조사를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하.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 후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하거나 서면으로 출력 또는 복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거. 심급사이의 기록송부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함(안 제29조)
3. 의견 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0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정책실 민사심의관실 - 전화 02)3480-1349, FAX 02)3476-8048
- E-mail : sonjw11@scourt.go.kr 다.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 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 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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