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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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 공고번호 | 2016-65 | |
| 예고일자 | 2016-05-13 | 마감일자 | 2016-06-07 | |
| 담당부서 | 사법지원심의관 | 팩스번호 | 02)3476-8048 | |
| 전화번호 | 02)3480-1358 | 전자메일 | lyk8421@scourt.go.kr | |
| 첨부파일 |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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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6-65호
형사소송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3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이유의 요지를 말이나 판결서 등본 또는 판결서 초본 교부 등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판결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함과 아울러 상소권 행사의 합리성 및 적정성을 담보함(안 제147조제1항) - 피고인의 동의 또는 신청에 따라 판결서 등본을 갈음하여 판결서 초본을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송달기간을 ‘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서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단축함(안 제148조제1항, 제2항) - 「소년법」제56조에 따른 조사관에 대한 소년 형사사건의 조사 위촉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함(안 제180조)
2.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6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제출 할 곳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전화 02)3480-1358, FAX 02)3476-8048 -E-mail : lyk8421@scourt.go.kr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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