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법무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공고번호	2016-70
예고일자	2016-05-20	마감일자	2016-06-08
담당부서	부동산등기과	팩스번호	02-533-4969
전화번호	02-3480-1394	전자메일	lyk8421@scourt.go.kr
첨부파일	법무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법무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6-70호 법무사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0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법무사의 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여 위임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법무사법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무사법인(유한)을 신설하는 내용으로「법무사법」(법률 제13953호, 2016. 2. 3. 공포, 2016. 8. 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무사시험 중 제3차 시험 폐지에 따라 법무사시험 응시자격 제한사유의 기준일을 제2차 시험일(시험을 수일간 실시하는 경우 최종일)로 변경함(안 제5조제2항) - 법무사가 사건을 위임받은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수임에 관한 사건부를 작성하고, 그 위임사무 종료일 다음해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함(안 제35조제1항) - 법무사의 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여 위임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의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 시기를 업무를 개시하기 전으로 변경함(안 제38조제1항) -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법무사에 대한 업무정지명령 및 해제에 관한 절차를 정함(안 제38조의2 신설) - 법무사법인(유한)의 자본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자본의 규모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채무보증 할 수 있는 비율을 정함(안 제45조의2 신설) - 법무사법인(유한)의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사건수임계약서와 광고물(간행물․방송)에 명시하도록 함(안 제45조의3 신설) - 법무사법인(유한)은 해당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 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기금 보상한도액을 보상 청구건당 1억5천만원 이상, 연간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법무사의 수에 1억5천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정함(안 제45조의4 신설) - 법무사의 개인정보 보호권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범위에서 법무사의 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법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려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안 제48조의2 신설) - 법 제51조에 따라 법무사 징계위원회에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경우 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및 통지에 관한 규정을 정함(안 제48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6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전화 02)3480-1394, FAX 02)533-4969 ● E-mail : lyk8421@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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