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소년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 공고번호 | 2016-97 | |
| 예고일자 | 2016-07-11 | 마감일자 | 2016-08-12 | |
| 담당부서 | 사법지원심의관 | 팩스번호 | 02-3480-7717 | |
| 전화번호 | 02-3480-1609 | 전자메일 | inch2000@scourt.go.kr | |
| 첨부파일 | 소년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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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6-97호
소년심판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1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이 규칙에서 소년에 대한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의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함께 규율할 수 있도록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고, 소년 형사사건의 조사 위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2. 주요내용 - 이 규칙에서 소년 보호사건뿐 아니라 소년 형사사건의 처리에 관하여도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조) - 이 규칙의 체계를 「소년법」과 마찬가지로 제1장(총칙), 제2장(보호사건), 제3장(형사사건)으로 정비하고, 그에 맞추어 기존의 제2조부터 제54조까지를 제2장 각 절에 편입시킴 - 소년 형사사건의 신속한 공판기일 지정에 관하여 종래 「형사소송규칙」에서 규정하던 것을 이 규칙에서 규정하도록 함(안 제55조) -「소년법」제56조에 따른 조사관에 대한 소년 형사사건의 조사 위촉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함(안 제56조)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6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 전화 02)3480-1609, FAX 02)3480-7717 ● E-mail : inch2000@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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